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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회생 절차 완벽정리

by outing82 2025. 5. 22.

목차

     

    개인회생 절차 조건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절차,조건,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인생의 파산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23개월째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중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기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 기간

     

    ● 최근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인가결정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 서류 준비 및 신청 : 1개월

     

    ● 개시결정까지 : 3~6개월(최근엔 8~10개월까지 지연)

     

    ● 인가결정까지 : 추가 2~3개월

     

    ● 변제기간 : 36개월 ( 또는 60개월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요약

     

    1단계 : 신청(법무법인 수임 계약 및 서류 접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모든 채권 은행의 부채 증명서 및 채권 내역 제출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차량·부동산... 등)

     

    신청서 작성까지는 보통 1~2주, 빠르면 3일 안에도 완료됩니다.

     

     

    2단계 :  금지명령(채권사 독촉 중단) 신청

     

    ●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독촉, 경매, 압류 등 법원의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까지 보호해주는 제도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신청할 것, 신청서 접수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금지·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 독촉, 압류 등이 모두 중지되며, 신청인은 심리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판단하여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신청하세요 )

     

    3단계 : 보정명령(법원의 질의에 대응)

     

    신청서 검토 중 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채무자는 보정서 접수 후 서류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며 절차를 보완합니다.(변제 계획한 포함)

     

    ※ 첫 보정명령은 보통 신청 후 2~3주 후에 나오며,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개시결정(변제 개시 및 계좌 안내)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립니다.(개시결정이 나면 거의 70% 이상 진행됨)

     

    이때부터 지정된 계좌에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접수 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변제금 납부의무는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질 경우, 미리 납부하지 않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채권자 집회(법원 출석)

     

    개시결정 후 약 1~2개월 뒤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불이익에 대하여 반논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 채권자의 출석은 드물지만, 채무자의 출석은 의무입니다.

     

    채무자 불참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6단계 : 인가결정(변제 계획 승인)

     

    채권자 집회 이후 약 1~2개월 후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변제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이며, 인가 이후에는 법원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7단계 : 면책결정(채무 면제 및 신용 회복)

     

    36개월(또는 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면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면책 후에는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도 삭제되며,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도 가능해집니다.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알고 싶을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