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종류!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간단 비교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카드 연체,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는 개인회생, 워크아웃,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새 출발기금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는 개인

● 조건: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절차: 신청 → 법원 심사 → 변제계획안 → 인가 결정 → 납입 시작

● 장점: 개시 결정 시 법적 보호(금지명령 발동, 채권자 독촉 정지), 최대 90% 채무 탕감 가능

● 단점: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

※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법원 개입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연체 3개월 이하 채무자, 일정 소득 보유자

● 조건: 금융기관 채무 대상, 일정한 상환 능력 필요

● 절차: 상담 → 채권자 협상 → 상환계획 수립

● 장점: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절차, 이자 감면 가능

● 단점: 법적 보호가 미흡하며 채권자 동의 필수, 일부 채권자는 동의 안 할 수 있음

※ 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은 2022년 정부가 도입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도입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연체자 증가 등 발생

● 신청 대상:

- 2020.4월~2024.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 우려 채무자

● 혜택: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 -> 1년)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원금 최대 60~90% 감면, 최대 2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유의사항: 일시적인 제도, 대상 범위 한정

※ 새출발기금에 자세한 제도안내,절차안내,신청하기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및 채무액	일반 채무자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신용 연체자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자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대상 채권	모든 채권 회생 가능	금융기관의 채권만 가능 (상거래, 개인채권 불가)	금융기관의 채권만 가능 (상거래, 개인채권 불가)
연체 기간	연체 관계 없음	연체가 없을 때 연체가 30일 이상 일때 연체가 90일 이상 일때	연체가 90일 이상 일때
변제 기간	보통 3년, 최대 5년	최대 10년	최대 20년
탕감 범위	원금 최대 90%	이자 감면 중심	원금 최대 90%
채권자 동의 여부	필요 없음	필수	필수
장점	법적 보호, 신용 회복 가능	빠름, 간편	정부 지원, 탕감폭 큼
단점	복잡한 절차, 시간 소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발생	채권자 동의 필요	신청 조건 제한적

● 장기적 재정 복구 필요, 직장인 + 일정한 수입 + 법적 보호 필요: →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 보호받기

● 급한 채권자 독촉, 일시적인 연체 + 비교적 간단한 절차 원함: → 워크아웃으로 신속한 협상 시작

● 고금리 대출만 문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 장기 상환 희망: → 새 출발기금

※ 각자의 재정 상태와 신용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무작정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