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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by outing82 2025. 3. 26.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평생 모은 재산을 걸고 하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오류 하나가 수억 원의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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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유의 사항 _ 썸네일
부동산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 전, 이거 빼먹지 마세요!

 

 

1. 중개업소 신뢰성 체크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간편 확인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사무소명 검색 → 등록 여부 즉시 확인 합니다.

 

● 주의! 무등록 업체는 사기 위험 200% ↑. 절대 이용 금지!

 

2. 등기부등본, 이렇게 분석하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 및 발급받아 3가지 항목을 집중 점검합니다.

 

-.  소유자 명의 :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 대출 잔액이 부동산 가격의 60~70%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압류/압류 : 법적 분쟁 여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토지 계획 확인 필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 사항을 체크합니다.

 

※ 예시 : 도로 확장 예정지라면 훗날 강제 철거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1. 서면 계약 원칙

 

● 구두 약속은 무효!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 팁! 계약서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관하세요.

 

2. 특약조항 추가

 

● "잔금 지급 전까지 기존 세입자 퇴거 완료", "실제 면적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 가능"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합니다.

 

● 모호한 표현(예: "추후 협의")은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기

 

●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이 서류에서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 법적 효력 UP!

 

💸 계약금·잔금, 이렇게 지급하라

 

계약금 : 반드시 매도인 본인 계좌로 송금. 가족 명의 계좌는 사기 가능성 높습니다.

 

잔금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재발급 → 새로운 권리 변동 사항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공과금 및 각종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비, 전기세, 세금 체납... 등)

 

-. 인도 조건 협의 (예: 현관 열쇠 교환 일시, 청소 상태)

 

 

📜 계약 후 필수 절차

 

1. 소유권 이전 등기

 

● 계약 후 7일 이내에 등기소 방문! 온라인(법원 인터넷등기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실거래가 신고

 

● 계약일 기준 30일 내 미신고 시 500만 원 과태료 발생.

 

● 팁! 신고서 작성 시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필참.

 

3. 취득세 납부

 

● 납부 기한(60일)을 넘기면 가산금 3% 부과. 지방세 포털에서 간편 계산 후 납부합니다.

 

🚨 부동산 계약 시 주의 사례

 

사기 유형 : "권리증 위조"로 가짜 소유자와 계약 → 계약금 날아감

→ 해결법: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필수!

 

분쟁 케이스 : 특약에 "주차장 사용권" 명시 안 해 입주 후 갈등 발생

→ 해결법: 모든 구두 약속을 특약조항으로 구체화!

 

 

🌟 결론: 안전한 계약을 위한 3줄 요약

 

계약 전 : 중개업소 적법성 + 등기부등본 + 토지 계획 확인

 

계약서 : 모든 내용 서면 작성 + 특약조항 구체화

 

계약 후 : 등기 이전 + 실거래 신고 + 취득세 납부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와도 부동산 계약의 99%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거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전하게 실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