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피해, 특약사항으로 막을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지금,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피 같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 작성법과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약사항이란? 왜 필수일까?

 

 

● 특약사항은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전세사기 대비, 계약 파기 시 책임, 시설 수리 의무 등을 명시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막는 필수 특약사항 7가지

 

① 전세금반환보증 특약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을 명시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삼자 채무 차용 금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②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보통 계약금의 10~30%)을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③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 계약 후 7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권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미이행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추가합니다.

 

 

④ 시설 고장 시 수리 책임

 

● "구조적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⑤ 전입신고 독려 조항

 

● 전입신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규정해, 임대인의 이중 계약을 방지합니다.

⑥ 중도금 잔금 입금 조건

 

● 중도금·잔금 입금 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도록 하며,

   통장 입금만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⑦ 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등의 문구를 삽입합니다.

 

 

 

3.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모든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부착해 양측이 날인합니다.

● "추후 협의",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 복잡한 특약은 부동산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